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📂 금융 & 재테크/금융 상식 · 투자 기초

1. 개인회생이란? 자격요건부터 탕감 범위까지 한눈에 정리

by 또씬 2025. 3. 24.

 

 

 

 

 

 

[개인회생 시리즈 바로가기]
1편: 개인회생이란? 자격요건부터 탕감 범위까지 한눈에 정리
2편: 개인회생 준비부터 신용 회복까지 : 꼭 알아야할 체크 리스트 & 팁 총정리 https://ddoxin.tistory.com/9

 

 

 

 

개인회생 제도란? 빚으로부터 새 출발하는 법

 

 

 

최근 경제 불황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개인회생은 생소하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.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의 기본 개념, 자격 조건, 절차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.






 

개인회생이란?

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과도한 빚을 부담할 수 없을 때,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조정하거나 탕감받는 제도입니다. 신용불량자 상태를 벗어나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.

 

 

 

* 개인회생 자격 조건

조건 항목 내용
소득 요건 급여, 사업소득 등 일정한 수입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함
부채 한도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,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
상환 가능 여부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3년 이상 일부라도 상환 가능해야 함

 

 

개인회생 절차

1. 개시 신청 :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2. 개시 결정 : 법원이 요건 심사 후 절차 개시 여부 결정.

3. 변제 계획안 제출 : 3~5년간 상환 가능한 금액 계획서 제출.

4. 인가 심사 및 인가 결정 : 법원이 계획을 인가하면 변제 시작.

5. 변제 완료 후 면책 : 계획에 따라 성실히 상환 시 나머지 채무 면제.

 

 

 

어떤 채무가 탕감되나요?

 

대부분의 신용카드 연체, 대출, 사채 등이 탕감 대상이지만, 아래는 면책 제외 채무입니다.

 

• 벌금, 세금

• 보증채무 중 일부

• 고의로 발생시킨 손해배상

 

 

 

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

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
수입 조건 일정한 수입 필요 수입이 없어야 가능
채무 탕감율 일부 상환 후 나머지 탕감 전체 채무 면책 가능
재산 보유 일부 재산 보유 가능 거의 모든 재산 청산

 

 

 


 

마무리: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

개인회생은 빚에 허덕이던 삶을 다시 정상 궤도로 돌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. 하지만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

 

 

 

밝은 해가 떠오르는 배경과 함께 새출발을 상징
Ai로 생성된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