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개인회생 시리즈 바로가기]
1편: 개인회생이란? 자격요건부터 탕감 범위까지 한눈에 정리
2편: 개인회생 준비부터 신용 회복까지 : 꼭 알아야할 체크 리스트 & 팁 총정리 https://ddoxin.tistory.com/9
개인회생 제도란? 빚으로부터 새 출발하는 법
최근 경제 불황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개인회생은 생소하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.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의 기본 개념, 자격 조건, 절차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.
개인회생이란?
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과도한 빚을 부담할 수 없을 때,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조정하거나 탕감받는 제도입니다. 신용불량자 상태를 벗어나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.
* 개인회생 자격 조건
조건 항목 | 내용 |
소득 요건 | 급여, 사업소득 등 일정한 수입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함 |
부채 한도 |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,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|
상환 가능 여부 |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3년 이상 일부라도 상환 가능해야 함 |
개인회생 절차
1. 개시 신청 :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2. 개시 결정 : 법원이 요건 심사 후 절차 개시 여부 결정.
3. 변제 계획안 제출 : 3~5년간 상환 가능한 금액 계획서 제출.
4. 인가 심사 및 인가 결정 : 법원이 계획을 인가하면 변제 시작.
5. 변제 완료 후 면책 : 계획에 따라 성실히 상환 시 나머지 채무 면제.
어떤 채무가 탕감되나요?
대부분의 신용카드 연체, 대출, 사채 등이 탕감 대상이지만, 아래는 면책 제외 채무입니다.
• 벌금, 세금
• 보증채무 중 일부
• 고의로 발생시킨 손해배상
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
구분 | 개인회생 | 개인파산 |
수입 조건 | 일정한 수입 필요 | 수입이 없어야 가능 |
채무 탕감율 | 일부 상환 후 나머지 탕감 | 전체 채무 면책 가능 |
재산 보유 | 일부 재산 보유 가능 | 거의 모든 재산 청산 |
마무리: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
개인회생은 빚에 허덕이던 삶을 다시 정상 궤도로 돌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. 하지만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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